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국민제안' 알아보기

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에서는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습니다.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를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위한 '국민제안' 역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면서 일부 시민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대신 새롭게 도입된 '국민제안'을 통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국민 소통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제안이 선정된 것은 아직 한 달이 안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개설되어 현재까지 약 1만 2,000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1만 2,000건 중 9,000건은 온라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승규 수석은 10건의 우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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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등 국민의 제안

1만 건이 넘는 제안은 심사를 거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경제분야, 행정분야는 물론 법률 등의 다양한 분야 민간 공직 전문가입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보입니다.

9900버스교통패스

이번 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 9,900원 정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패스가 해외에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권이 있다면 도심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미 6월 ~ 8월 '9유로 티켓'을 판매하여 역내 대중교통을 한시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도입 시 국민은 물론 해외 팬들에게도 좋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직종별 차등적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제안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제안의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선정한 시급성, 국민공감형, 생활밀착형이 잘 드러나는 제안들입니다.

 

 

국민제안의 문제점

국민 정서 공감 및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국민제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법 개정을 요구한다. - 간단하게 제안의 수용될 수 있는 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법 개정 기간까지 더해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입니다.
2. 소수의 심사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할 수 없다. - 제안은 국민들이 하지만 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소수의 심사위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을지,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존재하진 않을지 등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에 힘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믿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역시 과거 국민들에게 하나의 소통창구가 되었습니다. 국민 청원을 독려하는 글 역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어떤 소통을 할지 그리고 그 소통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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