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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대등정리 - 국가는 소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데이비드 리카도,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영국 고전파이며 '애덤 스미스'와 함께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리카도에 의해 생겨난 이론입니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특정 전제하에 국민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증세없이 공채를 발행했을 때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쉽게 증세가 없어 특별히 지출이 늘어나지 않아,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채는 언젠가 갚아나가야 하며 그러한 여력이 없을 경우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증세가 없지만 미래를 걱정한 국민은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공채는 갚아나가야 하고, 증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증세 X, 공채 O -> 소비 증가 없이 일정량 저축 -> 증세 O, 공채 X -> 소비 유지, 저축한 돈은 증세에 따라 지출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세를 할 경우
이번에는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세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증세로 인한 지출로 인해 저축에 눈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지출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테니까요. 이렇게 이어진 증세를 통해 공채는 사라질 것이고 공채도, 증세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증세 O, 공채 X -> 소비 증가 없이 저축도 하지 않음 -> 증세 X, 공채 X -> 소비 유지, 저축한 돈 역시 0원
즉, 결과적으로 순서는 변경되지만 가게에서 지출되는 소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리카도의 대등정리 성립 조건
1. 저축과 차입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저축과 차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율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저축 이자율 = 차입 이자율
3.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역시 증가해서는 안됩니다. 증가율을 0%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위에서 언급했듯, 증세가 없으니 소비를 늘리자는 계산이 아닌, 합리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정부지출 수준의 변동률이 0%를 유지해야 합니다.
5가지의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을 0으로 두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대등정리 입니다.
만약 부모세대에서 이루어진 저축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요.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등 '블랙스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리카도 대등정리'를 경제적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과거의 학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