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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 효과 - 비판에서 시작되다
컵에 물을 계속해서 붓게 되면 그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 밑에 다른 컵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가장 높이 위치해 있던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아래로 흐르고, 그 물은 다시 아래에 위치한 컵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또 이것은 넘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소득층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전달하여 소득을 활성화시키면 그 효과가 중산층, 에서 저소득층까지 득을 본다는 경제적 이론입니다.
윌 로저스의 풍자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근거로 한 이 원리는 겉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줄여주면, 당연히 고소득층은 소비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활성화된 시장은 일자리가 생기고, 충분한 일자리를 통해 각계층은 일을 하고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미국의 '윌 로저스'의 '허버트 후바'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비꼬면서 등장했습니다.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저소득층에게 부디 낙수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은 이 효과를 경제정책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이그플레이션을 이겨내고자 '레이거노믹스' 경제정책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부유층 및 기업에 세금을 대폭 인하해주었습니다.
*래퍼 곡선 : 세수와 세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적정 세율에서 최상의 세수를 유지한다'
낙수 효과의 문제점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보다 양극화를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투자에 따른 소비 활성화가 온전히 아래 계층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IMF 보고서(2015년)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GDP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온전히 작동하여 적절한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 '파레토 분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낙수 효과와 반대되는 '분수 효과'
아래쪽의 물이 위까지 끌어올려져 나오는 분수처럼, 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핵심으로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효과입니다. 복지에 필요한 세금은 고소득층으로부터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보다 분배에 바탕을 두는 경제 철학입니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모두 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성장과 분배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 가지 지표를 근거로 한 이론으로써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낙수의 경우 양극화를 야기합니다. 분수 역시 극적인 경제 성장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수를 운영하기 위해 기계적인 힘과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효과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 경제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