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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 긴급재난지원금의 '무효함'
이전 포스팅에서 우리는 뉴딜 정책, 3차 추경 등 다양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주의하고, 그렇다고 너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골디락스 경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제 활성화 및 경제 성장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국가 경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축효과 - 민간을 얼어붙게 하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소비가 위축되는 경우, 국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민간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부담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운영 역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민간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돈을 유통해도, 민간은 세금 상승 등의 이유로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민간의 투자를 줄이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축은 시스템 또는 인프라 등과 함께 사용하는 '세우다' 또는 '설립하다'의 의미가 아닌 '몰아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에서의 '구축'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공부했던 한 가지 효과와 유사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올릴 경우 지출이 커진 가정에서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국채를 발행하여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차후에 발생할 증세로 인해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하여서 결국 소비 심리는 변화지 않는다는 '리카도 대등정리'와 비슷한 작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가
만약 위의 효과가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난정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으나, 그만큼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채의 발행은 곧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지원금 수령을 통해 가계 상황이 좋아졌으나, 소비에 이용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금 또는 지출을 줄 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정책 역시 아쉬운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구축효과는 새고전학파, 통화주의자 등이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주장한 경제 효과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정부의 개입, 즉 재정 정책의 유효함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경제 학자의 시각에 따라 그 국가의 경제 정책이 유효하기도, 무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무조건 우리의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지원금을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가 되어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같은 기사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