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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장단점과 우리나라 사례
전 세계가 예전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외국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며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세상 어디서든 세상 어떤 프로그램도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외제차를 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가까워졌고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근접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FTA'입니다. 국가 간 무역 역시 과거와 달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TA는 A, B, C가 알려준다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입니다.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 관세 또는 여러 가지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와의 협정이므로 만약 FTA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와 수입제한 등을 지켜서 거래해야 합니다.
A, B, C를 불러와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A 국가, B 국가, C 국가가 있습니다. A 국가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내지만, 농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B 국가는 대량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지만, 자동차 생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C 국가는 자동차와 농사 모두 보통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 국가에서는 자동차는 넘치지만, 농산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B 국가는 창고에 농산물은 넘치지만, 교통수단이 너무 비싸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와 관세로 인해 수입, 수출이 힘들던 이 두 국가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와 규제가 없어진다면, 수출입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A 국가에서는 넘치는 자동차를 저렴하게 팔 수 있습니다. 또한, B 국가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입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의 경우 국가 내에서 우수하진 않지만 모든 생산품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협정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A, B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A, B는 서로 협정 아래 무관세, 규제 간소화 등을 바탕으로 한 무역이 진행 중이지만, C 국가는 어떠한 국가와도 무관세와 규제 간소화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에서는 단순 일부 품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무역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국가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으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 벌써 지칩니다. 국가적 무역도 그렇습니다. 관세와 다양한 규제 등을 다 고려하여 무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FTA를 통해 규제가 줄어들고 관세가 줄어든다면 무역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번역된 사이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페이'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계 무역 50% 이상이 FTA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FTA 장점 - '질소과자'와 맞서 싸운 'FTA'
1) 다양한 선택
국내에서는 '질소과자'라고 불리는 과대포장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큰 봉투 안에 실제 과자는 몇 개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다"라고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질소과자'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입과자'입니다. 수입과자는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경우 '질소과자'를 억지로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제와 관세로 인해 수입이 쉽지 않던 '수입과자' 역시 협정으로 인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가 간 기업 경쟁
여러분께서 자주 구입하는 물품이 만약 한 기업에서만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물건만 사야 되는 국민들을 알고 물품을 발전시키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해외에서 같은 물품을 저렴하게 팔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협정을 통해 국내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국내 업체는 그때부터 경쟁사보다 좋은 물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FTA단점 -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A 국가와 B 국가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이 두 국가의 협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수입 대상을 생산하고 있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에서 언급했던 국민들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 역시 생겨납니다. A 국가의 경우 농업이 약하고 B국가는 자동차 생산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국가의 생산기술 또는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A 국가의 농업은 B국가에게 잠식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B국가 역시 자동차 생산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국민에게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국가 간 협정을 맺는 경우 품목과 규제 정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FTA 상황(2020년 02월 관세청 기준)
1) 발효된 FTA
칠레 : 2004.4.1(발효)
싱가포르 : 2006.3.2(")
EFTA(스위스 포함 4개국) : 2006.9.1(")
아세안(말레이시아 포함 10개국) : 2007.6.1(국가별로 차이 있음)
인도 : 2010.1.1(")
EU(오스트리아 포함 28개국) : 2011.7.1(")
페루 : 2011.8.1(")
미국 : 2012.3.15(")
터키 : 2013.5.1(")
호주 : 2014.12.12(")
캐나다 : 2015.1.1(")
중국 : 2015.12.20(")
뉴질랜드 : 2015.12.20(")
베트남 : 2015.12.20(")
콜롬비아 : 2016.7.15(")
중미(니카라과 포함 4개국) : 2019.10.1(")
2) 협상 중인 국가
RCEP(아세안 + 중국 포함한 16개국) : 2013.05(협상 개시)
MERCOSUR(브라질 등 4개국, 베네수엘라 제외) : 2018.05(")
한, 중, 일 : 2013.3(")
에콰도르 SECA : 2016.01(")
필리핀 FTA : 2019.06(")
말레이시아 FTA : 2019.06(")
러시아 FTA : 2019.06(")
국가 간의 무역협정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FTA'이며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의 모습은 'EU'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포스팅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