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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 재난지원금에서 가능성을 보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갔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역대 최대인 35.3조 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추경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추경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이란 '추가 경정 예산'의 준말로써 이미 정해진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변경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정이란 '정해진 예산을 추가 없이 변경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 24일입니다. 내일이면 통장을 스쳐가는 급여를 마주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스쳐가는 급여를 보며 여러분께서는 100만 원을 생활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만 원은 교통비, 50만 원은 식비, 20만 원은 세금 마지막 남은 20만 원은 옷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1) 경정 - > 이번 달, 대중 교통비가 인상되어 예정되어 있던 10만 원으로 교통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당신은 식비에서 5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즉, 교통비 10만 원 -> 15만 원, 식비 50만 원 -> 45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 추가 경정 - > 위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산 중 어디에서도 돈을 옮길 수 없어 인상된 대중 교통비를 감당하기 위해 생활비를 10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생활비에 '추경'이 발생했습니다.
*경정 : 예산의 변경,
*추경(추가 경정) : 기존 예산에 비용 추가와 함께 예산의 변경
3차 추경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3차 추경 영향)
1) 장점 : 경제 위기 극복
3차 추경,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가 조금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단점 : 역대 최대 추경, 역대 최고 채무
이번 추경은 최대 규모로써 '슈퍼추경'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채는 역대 최고이며, 재정 건전성 지표 역시 악화될 것입니다. 740조 8,000억 원이었던 2019년 국가채무는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하여 840조 2,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빚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로 보는 우리나라 경제
다행인 점은 '타국가'와 비교 시 아직은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10%입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43%대로 '타국가'에 비해 채무비율로 보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 대폭 하향 전망하였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2년 만입니다. 여기에서 위안이 되는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3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까?(3차 추경 내용)
3차 추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11.4조 : 세입 경정, 23.9조는 세출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입 경정분은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부족을 감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확대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정망 강화)'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이 '역대 최고 부채'로만 남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바이러스로 부터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